-
학원가 침투한 마약…法, 미성년 마약 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신임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을 계기
-
6살 딸 둔 30대 여성, 엄마 눈앞에서 스토킹범에 살해 당했다
피해자의 살아생전 모습(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 집을 찾아가 출근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30대 스토킹
-
접근금지 명령 받자…"죽이겠다" 협박한 60대 스토킹범 실형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자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
페트병으로 연인 때린 남성…"특수상해 무죄" 대법서 뒤집혔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
"스토킹 시달리다 동생 죽었다" 유족, 사진·이름 분노의 공개
유족이 공개한 스토킹 피해자 이은총씨 생전 모습(왼쪽)과 가해자의 폭행으로 팔에 멍이든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천에서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흉기에 찔려 숨
-
깨진 창문으로 휴대폰 내려와 '찰칵'...아래층女 스토킹한 60대男
빌라에 홀로 거주하는 20대 여성을 지속해서 스토킹한 위층 주민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일 경찰에 따르면 구미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전
-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드러나나...교원단체, 4명 檢고발
실천교육교사모임이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4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됐던 추모공간. 뉴스1 고발장에는
-
옥상 타고 前여친 4층 집 들어가려 했다…스토킹 현행범 체포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건물 옥상을 타고 내려가 창문으로 침입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새벽 2시 반쯤 서울 구로구 구
-
출근길 옛 연인 살해 30대 스토커, 구속 기소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
"친구하자" 의문의 남성이 두고 간 닭꼬치…여성은 떨고있다
지난달 31일 5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남긴 닭꼬치와 메모(사진 왼쪽). A씨는 하루 뒤인 지난 1일에도 B씨 집에 치킨을 배달시킨 뒤
-
자긴 성매매하고 스토킹 꾸짖은 판사...적발뒤 한달간 재판했다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지역 현직 판사를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한다. 적발 한 달여 만의 조치다. 성매매가 적발된 이모(42) 판
-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옛 연인 살해…30대 스토킹범 구속
뉴스1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24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
층간소음때문에…위층 주민 협박 60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여러 차례 찾아가 협박하거나 욕설 등을 한 혐의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
-
워치 반납 나흘만에…흉기 들고 온 스토킹범에 30대女 참변
뉴스1 새벽 시간대 인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0대 딸이 숨지고 60대 어머니 등 2명이 다쳤다. 이 남성은 숨진 여성을 스토킹하다 현
-
[이번 주 리뷰] NATO 정상회의 중 北, ICBM 도발…본격장마‘물폭탄’(10~15일)
7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北, 美 정찰기 격추위협 #北, ICBM 도발 #나토정상회의 #윤석열 #6월 고용동향 #TV 수신료 분리징수 #장마 #서울지하철요금 인상 #LA
-
"시민 3만명의 탄원서" 전주환 무기징역, 1심보다 높아졌다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
-
이별 요구 여친에 111번 연락…수갑 찬 사진까지 보낸 40대
그래픽=김경진 기자 헤어지자는 옛 연인에게 100차례 넘게 연락하며 수갑 찬 사진까지 보낸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
대검, 살인·강도·성범죄 피해자에 "재판서 진술할 수 있다" 적극 안내키로
이달 3일부터 살인·강도·성범죄 등의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안내된다. 대검찰청은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 범죄를 기소할 때 그 범죄의 피해자에
-
30년 별거 아내 집 찾아가 주거침입 시도…60대 구속
그래픽=김경진 기자 30년 동안 별거 중인 아내의 집을 찾아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별거 중이던 아내의 집을 찾아가 지속해 괴롭힌
-
前연인 집 침대서 속옷만 입고…퇴근길 동행한 경찰에 딱 걸렸다
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열쇠공을 불러 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한 50대 스토킹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
-
처형 옷 벗을 때도 찍었다…이웃 스토킹범 휴대폰 '몰카 천국'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중앙포토 이웃 주민을 스토킹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40대 남성이 처가 식구와 직장동료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구속 송치됐다. 24일 청주 청
-
“처벌 원하지 않아” 스토킹 피해자 의사에도 가해자 처벌 가능…소위통과
권칠승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
"오빠 탈옥할게 기다려줘" 감방서 이런 편지 보낸 20대 죗값
교도소 자료사진. 중앙포토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연인에게 여러 차례 원하지 않는 편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
이 사진이 지금 얼굴?…꽁꽁 싸맨 정유정이 부른 신상공개 논란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 등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됐다. 이름·나이·출신지에 키와 혈액형까지 공개한 것은 경찰이 아닌 탐정을